포항 지진 발생 1년을 맞아 지진특별법안과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며 “5만5000여 세대의 파손된 주택들과 아직도 기울어진 채 도심 한 복판에 방치된 아파트가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포항지진 관련법과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라며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한다”면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보여준 정부의 의지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장관부터 차관, 실·국장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포항 지진 때문에 만든 개선책을 포항 지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피해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하루아침에 잃은 허탈감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며, 언제 어디서 또다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