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논의가 나왔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이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 완화 ▲‘스마트폰 앱 미터기’을 위한 부착규정 및 검정기준 개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위한 해외송금서비스 개선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 위한 규제 완화 등이다.
이밖에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다.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