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12월까지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큰 원칙과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11월로 보고를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다시 12월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기금의 안정성과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하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보험률 인상에 대해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제도의 원칙에는 맞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 때에도 주식 보유를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5∼11월 사이 보유량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4월에 비하면 보유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