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를 했다는 최종 결론에 대해 여야 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정당한 결론’이라며 삼성물산의 특별감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특정 기업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밝혀냈다. 일부 언론 등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하는데,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단에는 제보를 통한 내부문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권한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이라며 “금감원의 자료입수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는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선위의 결정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려면 이 몸통 부분도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선위의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증선위와 금융위 판단이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를 범했다”며 “정부가 바뀌자 정권 입맛에 따라 맞춰진 요소가 짙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3년 전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이번 결론이 다른데, 이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법적 안정성이 없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합작투자를 할 유인이 없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회계적으로 내용이 맞는지를 떠나 형식적으로 참여연대의 주문에 금융당국이 따라가고, 논리도 거기에 맞게 바꾼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증선위 결정 이후 거래정지를 당한 삼성바이오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8만여명에 이르고 몰린 돈만 3조원”이라며 “시장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기업과 선량한 투자자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거래정지 기간은 짧아야 하고 상장폐지 여부는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옳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