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도입을 통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3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윤 교수는 “지난 10년간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된 반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증가했다”며 “재난적 의료비의 증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 때문인데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MRI의 경우 급여가 되며 관행수가보다 낮아졌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익이 감소됐는데 이러한 손실분을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 초과이익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까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면, 문제인 케어는 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기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림으로써 의료기관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손실 보전을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지 않도록 하는 기전이다. 정부가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밝힌 만큼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후 쏠림현상이 증가했다며, "경증환자를 보면 안되는 기관에서 경증을 보고 있다. 미스 배치의 발생은 높은 사망률이나, 상급병원처럼 값비싼 의료자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증환자에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급병원은 잘나가는 병원이 아닌 지역 네트워크 리더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최신의 치료법이 아닌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에서 응급환자를 잘 보는 지 등에 대한 부분이 평가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 교수는 진료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기능을 고려할 때 낮게 원가 대비 수가가 낮은 특정 진료영역의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선별적 가산 방식인 ‘진료영역 중심 접근법’과 의료기관 유형별로 자기 진료기능에 부합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해당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가산하는 ‘질환중심 접근법’이다. 마지막 방안은 앞서 두 방안을 결합한 것으로 의료기관 유형별로 지기진료기능에 부합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유형별 진료기능에 부합하는 특정 진료영역의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가산하는 방안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