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국 수석 해임” 한목소리

민주당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기사승인 2018-12-02 18:56:54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연이은 공직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 여당이 조국 수석 해임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술집에서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일 ‘비위행위의 온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책임자 조국 수석을 즉시 해임하라’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행위가 또 나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청와대발 새로운 비위뉴스가 연일 주요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지인의 경찰수사를 캐물어본 개입사건, 부적절한 단체 골프회동 의혹, 감찰대상 정부부처의 간부급 자리로 전직시도 및 포기 비위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다른 특별감찰반 직원의 주말 골프회동 비위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경찰수사 개입 사건에 연루된 특별감찰반 김 수사관은 자신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들어오자 관계자에게 다른 특별감찰반원들의 비리를 다 불어버리겠다는 협박문자까지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민정수석실 비위행위가 터졌을 때 ‘일부 직원의 비위가 포착된 것이고,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복귀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연일 추가로 이어지는 비위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만 내놓으면서 사태를 키우고 국민적 의혹만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정도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야 말로 비위행위의 온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감찰반 직원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다. 얼마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하고,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만취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일로 국민적 공분을 삼은 비위행위를 감찰해야 했던 책임자도 조국 민정수석이다”이라고 조 수석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축소은폐하려 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전반적인 비위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일 바른미래당은 “특감반 전원을 교체할 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당장 사임하라. 그게 대통령을 위해 마땅하다”며 “비위 행위를 한 사람들만 조치하면 되지 왜 무관한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이 또 다른 갑질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것은 자신이 책임지는 엄중한 자세다. 검증 실패, 감찰 실패는 물론 자체 비위까지 우루루 터져 나오는 등, 사태가 이쯤 되면 이제 국민들이 누구를 보고 혀를 차고 있을지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오히려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로 시선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인지 답답하다. 지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합당한 직무자의 덕목이고 본분을 아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구한 날 SNS를 할 시간에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는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며 “최소한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사임을 밝히고 대통령의 뜻을 구하는 게 도리”라고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교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서슬이 시퍼런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들이 부적절한 행위로 일괄교체 됐다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들이 이처럼 줄줄이 공직기강 해이에 앞장서고 있는데 청와대의 영이 서겠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지금 청와대는 나사가 풀렸다. 이래서야 청와대가 남북관계 등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의 첨병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청와대 2기 진용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지난 30일 최석 대변인은 “청와대의 기강이 만신창이다. 별감찰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 업무인 것처럼 경찰에 캐물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조사해야 할 특별감찰반이 내부에서 비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한심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제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비위는 제대로 감시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는 조처를 내린 것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여기에서 끝내선 안된다. 촛불로 나라는 바뀌었다 하지만 바뀐 것은 대통령과 몇몇 관료뿐이다. 대통령을 보필해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청와대가 자기 변화 없이 여전히 잘못된 관행 탓만 하며 국민들을 실망시켜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일벌백계하고 청와대 내부부터 단속하는 계기로 삼아 흐트러진 기강을 조속히 세워 촛불에 부끄럽지 않은 청와대로 거듭 태어나길 당부한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반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불의와 타협 않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대를 열어가는 첫 발을 내딛었다”며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드린다. 지난 10여 년 간의 잘못된 관행들이 한 순간에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여 년 간 대한민국을 지배한 것은 불공정과 불의의 역사였다. 국민의 선택으로 창출된 정권은 국민대신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영전을 위한 줄대기를, 심지어 최순실이라는 괴물마저 탄생시켰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길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