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못한 점 국민에게 송구하다. 퍼주기 예산 막고, 민생예산을 챙기겠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키기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예산소위 구성을 두고도 6년간 지켜온 소위구성 관례를 무시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예년에 비해 소위 활동기간이 턱없이 짧아졌고, 또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뒤 4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여야 간 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다”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했으나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세수결손, 남북협력기금과 중복사업, 일자리 예산 등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곳간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은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4조원의 세수 결손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대규모세입결손을 정부 스스로 자초해 발생시켜 놓고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회에 떠넘기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그동안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다.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조작용 가짜일자리 예산, 깜깜이 대북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예산 등 무책임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 덩이처럼 늘어날 것이고, 결국 국가부도로 몰고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불과 제한된 며칠만이라도 졸속, 부실 심사가 되지 않도록 세금중독성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저출산 획기적 개선 ▲기회가 공정한 예산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사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예산 확대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공동체 복원 헌신자 보답 ▲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등 7대 민생 예산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