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자의 감염병 발생·유행 방지 위한 격리 조치 근거 담아
권미혁(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원에서도 전염병 방지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의 경로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