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말이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주동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밖에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현지현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 ▲권오현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대협국장 ▲이미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및 강아름 간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앞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