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전북 패싱 멈춰라”

“文정부의 전북 패싱 멈춰라”

기사승인 2018-12-06 15:39:53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전북 연기금대학원 설립을 촉구했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6명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평화당 김종회·유성엽·김광수·조배숙·박주현, 바른미래당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는 반대만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전남광주  한전공대 설립에는 범정부차원의 보증서와 로켓배송에 버금가는 속도전을 펼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전북은 친구인가, 서자(庶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핵심현안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그토록 모질게 반대하면서 전남광주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에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의원들은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재부와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설립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 설립 계획 또한 연기금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사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터덕거리던 사업이지만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갖고 내년 1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부분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재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산자부·환경부·국토부 등 정부 주요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매머드급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 현안사업에는 반대의견서와 차단막을 쳐왔던 문재인 정부가 전남광주 현안사업에는 묻지마 사업보증서와 속도전을 펼치며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전북패싱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1년에 40명 내외의 교육 인원과 수십억 수준 운영비가 소요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국비 운운하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편제정원 1천명, 설립비용과 운영비가 7000억 원이 넘는 한전공대는 ‘대학원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연기금전문대학원법’ 통과 및 성공적 추진 ▲대선 공약인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조성’ 신속 추진 ▲군산 조선소 재가동, GM 대책 등 전북경제 지원방안 등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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