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에서 영리병원 추진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번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지사로 정해져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주도와 사전에 논의 과정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서상 (제주도가) 세 번  조언을 구했다”며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결정하라는 답을 보냈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이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 허가권자도 제주도에 있어 권한 행사를 가하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이번 허가가 향후 타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향을 미쳐 잇단 영리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타 지역에서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복지부”라며 “(제주도와 달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박 장관은 “복지부에 영리병원 승인 요청이 없다”면서 향후 영리병원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