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2월까지 진행되며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재정비에 나선다. 

소규모위험시설은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취입보, 낙차공 등이다. 

소규모위험시설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시설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어도 정비 대상에서 매번 제외된 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지난 2016년 7월 현재 소규모공공시설 2,131개소 중 939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조사된 소규모공공시설 중 위험도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추가로 포함시켜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추가 조사에 소홀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