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외면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 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7일 오전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의 가정폭력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세 딸과 이모부, 이모와 함께 만났다. 이들은 엄마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지만 내 주변의 누군가가 또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냐는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기존에는 가정 안에서의 일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공유돼왔다”고 말해 사안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진 장관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따른 112 신고건수는 지난 2013년 16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27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작년 여가부 실태조사를 보면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했지만 가정폭력범죄 재범률은 올해 9.0%에 달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진 장관은 “기존에는 가족이 유지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접근해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배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 장관은 “지속적 모니터링과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지원에 대해 “먹고 살길이 막막해서 가해자의 폭력이 가해지는 고통스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코자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했다”며 “여성긴급전화(1366)는 24시간 실시간 체크와 현장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동반 자녀에 대한 심리 치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자립을 위해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된다. 보호시설 입소 후 자립 지원금 확대 및 임대아파트 지원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방송을 보는 분들은 1366 긴급상담 전화를 주변에 널리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해 여가부는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변경 및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제한 등 피해자 지원 안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며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가정폭력 추방에 앞장서 달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