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 전북도청-도 교육청- 도의회 업무 추진비 송곳 질의

박용근 전북도의원 , 전북도청-도 교육청- 도의회 업무 추진비 송곳 질의

기사승인 2018-12-08 11:54:09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군)이 전북도청, 교육청,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미흡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심각한 경기불황과 경제난 속에서도 도청 및 교육청,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며 “도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라북도의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 본청 업무추진비는 총 17억2,700만원, 도의회 1억1,900만원, 직속기관 1억2,300만원, 사업소 2억3,600만원등 전체적으로 22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본청 8억2,500만원, 교육지원청 6억300만원, 직속기관 1억7,000만원으로 약 16억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등 양 기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38억원에 이른다”며 “도청을 비롯한 도의회, 도교육청 등 도내 공공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도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조선소 폐쇄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 뿐만아니라 8만개가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까지 점쳐지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은 기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한도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편성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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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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