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회의실에서 제2기 첫 공식행사인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 등을 심의·조정했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작년 위원회 출범 직후 범부처 차원으로 마련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이어,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의 시작. 

위원회는 이번에 작성된 계획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과제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내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발전전략에서는 지난 1년간 헬스케어 분야를 전반적으로 논의해 온 4차위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은 인공지능(AI)와 결합해 여러 분야로 확산되는 글로벌 로봇 산업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방․물류․의료 분야 등에서의 로봇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본격 지원하고, 금융 지원․규제 혁신․실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은?

제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영향분석, 비전과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19년 상반기까지 민관협업과 사회적 토론을 거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권고안 형태로 제시하기로 했다. 

만일 국내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능화 혁신이 이뤄지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3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그 중 신규 지능화 산업 창출로 240조원, 기존 산업 활동 개선으로 390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산업별로 ▲의료 150조원 ▲제조 150조원 ▲도시 105조원 ▲금융 80조원 순의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30년까지 최대 730만개 신규 일자리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 지능화기술 분야에서 2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율진단 기기 프로그래머 등 SW분야에서 80만개, 가사 로봇, 지능화 설비 제작 등 HW분야 30만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능화 기술 파생 생태계 분야에서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정부는 비전 및 목표로, ▲지능화 산업 혁신 ▲기존 주력산업의 지능화 혁신 적극 추진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및 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 헬스케어 발전전략 보니?

정부는 인공지능·유전정보를 활용한 환자별 최적 치료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동기·성장기 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은 연 15.2%, 헬스케어 AI 시장은 연 52.7%의 성장이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전문위원과 관련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 헬스케어 분야 미래 비전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중점 추진 과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등이다. 

세부 추진전략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신약개발에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신약 개발 지원체계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수요창출, 규제개선 등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기술확보에서 창업, 성장, 투자회수를 거쳐 재투자 연계를 통한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부는 보건산업 혁신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정책개발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제도 개선 확정 과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논의 안건 중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계획 구체화·신규 사업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계속 추진된다. 관련해 헬스케어특위 위원들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안한 유전자 치료·검사 허가 규제, 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주제는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로봇 제품의 시장창출, 어떻게?

현재 로봇의 세계시장 전망은 지난 2016년 272억불에서 2022년 1181억불로 팽창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돌봄·수술로봇의 경우 성능, 가격측면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스마트폰에 이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AI 스피커가 부각되고 있다. 생산현장의 제조·물류로봇 또한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 등 전통적인 활용분야뿐만 아니라 금속, 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로봇, 청소․교육용 로봇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는 정부의 로봇 보급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높은 로봇가격, 기업의 자금력 취약 등이 보급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록 국내 로봇 기술 경쟁력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일본,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성과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내 로봇산업 기반의 경우 그간 로봇제품의 테스트․인증을 위한 인프라 등을 확충했지만, 산업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제도 정비, 정부의 복지제도 연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스마트 인더스트리에서 스마트 라이프까지’를 비전으로 ▲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수요지원 강화 ▲시장 연계 기술개발 지원 ▲시장창출 기반 구축 등을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장 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복지부와 함께 식사보조, 욕창예방, 배변지원, 이승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로봇’을 2021년까지 153억 원을 들여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작년 11월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2.0’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4차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하나의 브랜드로 추진하는 한편,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여러 갈등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해 헬스케어 분야는 1기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논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특별위를 운영하고 주요 과제 TF를 통해 정책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성장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만큼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로봇 제품의 시장창출 지원 방안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로봇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실생활에 로봇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