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행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로는 고사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살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환자들이 중소병원을 제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이필수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병원살리기TF(이하 중소병원TF)’를 발족하고 9일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중소병원TF의 활동방향과 우선해결과제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규제강화정책으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화되는 등 각종 난제들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중 유독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심지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과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중소병원이 대다수인 2차 의료기관이 소외받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변할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중소병원TF는 논의를 거쳐 의사가 대표인 기관들이 의협 산하에서 하나 된 힘을 보여야한다는 측면에서 의협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TF를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하고 우선추진사업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검토된 우선추진사업으로는 ▲의료인 당직규정 현실화 ▲중소병원의 구급자동차 운용기준 현실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관련 공동 활용 ▲병상 수 완화 및 운용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완화 등이다.
이와 관련 이필수 위원장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을 위해 중소병원부터 바로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TF 논의를 통해 단기적, 중장기적 의제를 설정해 의정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도 밝혔다.
한편, 중소병원TF는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소병원 살리기 공청회’를 열어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법안발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