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 사실상 확정, 내년 본격 추진

기사승인 2018-12-17 00:15:5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내륙철도(이하 서부경남 KTX) 건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며 "경남‧경북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부분과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국가균형5개년 계획 반영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이자 김경수 도지사의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는 사실상 확정돼,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부경남 KTX 의 예타면제 결정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담기고 직접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기까지는 김경수 지사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13일 문 대통령과 지역경제인과의 오찬장에서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앉으려 할 때 '서부경남 ktx 예타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웃으며 다시 약속을 하자 지역경제인들이 크게 환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남 KTX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 민선7기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며 제1호 공약으로 확정했고, 이는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상공인, 시민단체 등 35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350만 도민이 50년이 넘게 기다려온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 추진은 서부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쾌거이다.

또한 서부경남 KTX는 최근 조선․자동차 등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대형 SOC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부합된다.

서부경남 KTX는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선․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서부경남 KTX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업이 예타 면제로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하게 되며 2022년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를 전제로 이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남 지역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해놓은 상황이다.

또한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서부경남지역의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한 경남 전체의 발전종합계획(그랜드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부경남 KTX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염원을 모아준 350만 도민과 빠른 결정을 내려준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서부경남 KTX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