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과 운전면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자율주행 법제도 관련 국제동향 및 운전면허제도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운영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및 윤리를 주제로 총 3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토론에는 황기연 홍익대 교수, 기용걸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연구처장,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노창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외 입법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도로 교통법상 인공지능(AI) 운전면허 신설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정 홍익대 연구원은 자율주행차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경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현재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실험 결과와 시사점 등을 공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