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2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 미꾸라지가 나타났다. 청와대에 나타난 미꾸라지는 레임덕의 전조현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법꾸라지였다.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에서도 미꾸라지 논쟁이 한참”이라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올해 재활용쓰레기 대란사태를 놓고 이에 대한 첩보를 생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감찰반원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9월 환경부가 흑산도 신공항건설에 반대하자 더 강도 높은 첩보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이러한 첩보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부처 간 엇박자와 인사정횡 등 직무관련 소문을 확인하려는 취지의 직무감찰이었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혀 정당하지 않은 직무감찰 지시사항이다.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무감찰은 인적감찰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을 상대로 한 ‘대인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의 중요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직무감찰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청와대가 지시한 이 두 가지 사항들은 모두 정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 직무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적감찰을 지시한 것으로서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청와대의 미꾸라지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