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단단히 뿔이 났다. 고양시 관내에서 벌이고 있는 LH의 토지개발 방식을 거듭 비판하면서 강공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18일 도시개발 관련 부서 임직원회의에서 “LH가 대책 없는 주거단지 허용으로 고양시를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LH의 공공택지 졸속 용도변경에 문제제기를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에도 수익성에만 치중한 LH의 개발행태를 거세게 비판하며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이 보이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공세는 단단히 작심하고 나온 듯하다. LH의 못마땅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듯 마음먹고 발톱을 드러낸 모양새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런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공세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움직임이 더욱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이 시장은 일단 지난 2014년 삼송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허용을 주목하고 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LH가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후 오피스텔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연구소, 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지인 그곳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이 시장은 또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의 용도변경 사례도 주목하고 있다.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LH는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시장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LH 측의 뻔뻔한 반응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변경으로 합리화하는 LH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런 LH의 반응에 대해 합법성이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다”며 “이는 손실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고양시 지역사회에서는 관내 자족시설 용지 매각은 지역의 기본적인 일자리와 먹을거리마저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높다.

거기다 많은 시민들은 LH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뚜렷한 기반시설 확충 대책 없이 토지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지역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LH의 이런 부지매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오피스텔과 복합쇼핑몰이야말로 미매각 용지를 처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공공택지 용도변경의 명목은 도시활성화이지만 용지매각이 목적이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일단 자족시설 부지로 모양새를 갖춘 후 적극적으로 자족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슬쩍 헐값에 매각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해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또 다른 싸움을 예고하기도 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