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노출되지 않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 노력과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체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도민공모, 시군추천 등 절차를 거쳐 도민 감시단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감시단 운영은 지난 6월 22일 '전라북도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에 근거했다.
이들은 보조사업 목적외사용, 허위청구, 사업비 부풀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을 감시하게 된다.
또, 필요시 현장조사에 동행하는 등의 권한이 주워지고, 제도개선에도 참여하게 된다.
전북도는 감시단이 제기한 신고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즉시 개선하거나,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사항은 중장기 개선사항을 마련해 사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낭비신고나 제도개선 사항이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례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고 제도개선 관련 신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