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공개토론회가 21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9년 1월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장. 

참고로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부터는 매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쟁점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보고서 작성배경, 작성경과, 작성방향 및 주요내용 발표 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이동석 한국장애학회 총무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장애계 단체, 장애여성계, 법률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날 “국가보고서 1차 심의 후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 정부의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고서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요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국가보고서를 확정하고, 2019년 3월 9일까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