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카풀앱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21일 “택시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택시업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카풀정책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카풀앱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카카오 카풀앱’의 근거조항인 카풀 알선 허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항 단서)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 법에 의하여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 카풀 알선이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카풀 알선 허용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카풀앱 정책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 중인 카풀앱 허용법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카풀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달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거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택시업계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민주당이 어렵사리 마련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택시산업 발전과 공유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