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추적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자금세탁을 추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 데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해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추적해 재벌기업 등의 자금세탁여부를 분석하는 FIU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IU와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