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초중고 학사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학사 감사를 들여다본 결과, 감사 대상 학교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많았음에도 오히려 감사 실시 대상학교 수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등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22개교, 중등학교 209개교, 고등학교 131개교 등 총 762개교가 소재해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015년 27개교, 2016년 16개교, 2017년 16개교, 2018년 상반기 7개교에 대한 학사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2015년 86건(주의 75건, 경고 11건) 2016년 96건(주의 89건, 경고 7건) 2017년 138건(주의 123건, 경고 15건), 2018년 상반기 주의 15건 등 총 335건을 적발 처분했다.

적지 않은 적발 건수인셈.

상황이 이렇자 전북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내의 여러 통제수단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거나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각 조직단위가 그들의 직무를 확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3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행정 일반직에 대한 회계 재무 감사는 ‘단골’ 지적사항이었지만 교사들에 대한 학사관리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7년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성적처리 방식 문제로 학부모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국전통문화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공통교과에 대해서 과목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내신을 매겨야 했지만 학과별 분리 산출 방식을 지속해 논란이 됐다. 

당시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사 운영에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표집해서 안내 홍보하고 있다. 또 학교 교육과 등을 통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에 위축을 줘서는 안된다는게 도 교육청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전북도교육청 학사감사에 교사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년 실시하는 감사 대상학교 수가 적다보니 초등학교는 60여년, 중학교는 35여년, 고등학교는 33여년마다 한차례씩 학사 감사를 받을까 말까 할 정도라는 설명이다. 

근무하는 곳을 옮기는 소위 전근(轉勤) 운이 좋은 교사의 경우 학적관리가 부적정해도 정년 퇴직할때까지 단 한차례도 감사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처지다. 

예컨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관리는 대입까지 영향을 준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관리는 만일 교사가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다른 학적관리와 달리 중징계까지 엄격하게 다룰 정도로 분류돼 있다. 

그럼에도 감사 받을 가능성이 낮으니 고의나 업무 미숙 가능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을수 밖에 없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부담을 갖더라도 이런 염려 때문이라도 올바르게 업무를 보고 있는지 학사 감사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사 업무는 교사들의 고유 업무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도 교육청의 필수 업무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 내부에서도 감사를 안받으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를 소위 ‘빡세게’ 많이 하라는게 아니다. 도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인 관리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수 도 있다. 오히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은 학사의 고유 관리 기관이 업무를 방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관리 업무가 부실해지면 관련 업무 전문성도 그만큼 떨어질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전북도 교육청은 매 순간 상황에 맞춰 대책만 쏟아 놓을 게 아니라 보다 폭넓은 감사 실천을 통해 조직 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