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 해도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국내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국민연금 개선안이 언론에 유출되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고, 연금 개선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밖에도 당초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별 차등을 두지 않고 전면 확대되는 것으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유치원 비리와 맞물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남북 관계개선에 따라 11년 만에 보건의료 분과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감염병 공동 대응과 관련해 정보 교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리피오돌 사태로 인한 의약품 공급문제, 발사르탄으로 야기된 원료의약품 관리, 타미플루제제 등 의약품과 관련된 이슈도 끊이지 않았다. 

① 국민연금 개편, 될까= 보험료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유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안을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는 개편안 유출자를 찾겠다며 복지부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았다. 

이후 복지부는 현행안을 포함한 4개의 종합운영계획안을 깜짝 발표했고, 이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다. 4개안은 ▲현행 제도 유지(소득대체율 40% 포함) ▲기초연금 강화 방안(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40만원)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소득대체율 45%) ▲소득대체율 50%로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이다. 

② 아동수당, 결국 확대 지급키로= 결국 아동수당은 만 6세 이상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동수당은 처음부터 지급 대상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상당했다. 지난 9월 처음 지급하면서 재산·소득 상위 10%를 거르는데 든 행정비용은 1626억 원이었다. 

이러한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기도 했고, 비판 여론도 높자 야당도 전면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리가 끝났다. 

③ 의약품 이슈, 계속됐다= 올 한 해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됐다. 리피오돌 사태로 인한 의약품 공급문제를 시작으로, 발사르탄으로 야기된 원료의약품 관리 문제, 타미플루제제의 부작용 등이 그것. 특히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 2명이 환청과 환각을 호소하다 추락, 사망과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국적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불안감은 연말을 달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사고와 타미플루 복용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갑작스런 복용 중단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린이 등 환자의 복용 후 방치하지 말 것을 권고해 의약품에 대한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11년 만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 개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문을 연 남북 간 관계개선은 이후 판문점회담을 거쳐 평양답방까지 숨 가쁘게 이뤄졌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특히 감염병과 관련한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11월 초 11년 만에 보건의료 분과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 교류를 연내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측에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발생 정보를 북측에 전달했다. 특히 독감 치료제 및 진단키트 제공과 관련해, 미국은 인도적 지원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간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⑤ 유치원만 문제 아냐, 어린이집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단연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슈는 민간유치원 비리였다. 이는 곧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으로 확대됐고, 국회도 비교적 빠르게 움직였다. 그 결과물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가 포함돼 있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가 기존보다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평가인증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재의 평가인증 절차가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앞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준비를 해야 하는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