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간호계와 대한간호협회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간호계는 지난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18년만인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했고,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관영, 신창현, 유은혜, 윤소하, 이정미, 임이자, 최도자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앞다퉈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범주에 27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갖고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중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에서는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시스템, 간호사 노동가치에 합당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수가가 간호사를 위해 직접 쓰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루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광수, 남인순, 윤종필 국회의원이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계약직에 묶여 고용불안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방문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한 김승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1월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선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인숙 국회의원도 지난해 4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시행계획,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승희, 박인숙, 신상진, 유봉민, 윤종필, 이명수, 최도자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 사태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급실 내에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간호사 등 인력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비용대비 효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지난해 8월 발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위원, 윤종필 위원, 장정숙 위원, 윤소하 위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복지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에는 ‘2018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선포식에는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64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귀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중점과제로 제시된 간호법 제정, 그리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 케어 실현,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포식에서는 또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는 보편적 건강보장에서의 간호사 핵심역할 수행, 간호사의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참여,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 인정 및 지위 향상이라는 미션 아래 세부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 뛸 것입니다. 아울러 널싱 나우 캠페인의 비전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보여준 살아 있는 증거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간호정책선포식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우리의 슬로건과 함께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으로 실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등 간호사가 건강관리의 리더로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사회 실현에 앞장 서기 위한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를 사랑하는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헬렌켈러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nd achieves the impossible)’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간호정책선포식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우리의 슬로건과 함께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