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현안에 대하여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협상할 때에 가장 극대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진행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회원님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진입 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아울러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가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고 점검 및 보완 단계로서 상기 계획에 따른 매년 이행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있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9.28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셋째,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사들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의료감정원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료계 스스로 의사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극소수의 비양심,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허를 위협당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수, 봉직의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하여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 기해년을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흔히 불결함과 나태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풍요와 행운의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회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풍요로운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