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부당 집행, 제도개선 시급] ② 형식적 회계감사...관리비 사용 문제 야기

공동주택 관리비를 둘러싼 사회적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관리비 부과와 잘못된 사용이 적발 되면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요인에서 형식적인 외부회계감사도 한몫한다. 이제는 관리비 회계 감사를 보다 엄격히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매년 9월 30일 결산서와 관리비 등을 회계감사 받는다. 

문제는 외부 회계감사가 부적정한 장기충당금 운용 등 문제가 있는 관리비 사용에 대해서도 적정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 

예컨대, 분양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매달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를 지키지 않아도 회계감사는 적정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북 전주시 ‘A'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0년 5월 29일 분양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은 2001년 6월부터 부과해야한다. 그런데 ’A' 아파트는 2014년 2월 1회만 징수했고 2015년에는 아예 징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적정 의견을 받았다. 

또 지난 2006년 6월 28일 분양 사용승인이 난 전북 군산시 ‘B'아파트의 경우도 2012년에는 한번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만 징수 했음에도 회계감사에서는 적정 판단을 받았다. 

이밖에 많은 공동주택이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된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 직인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지역 대부분의 외부 회계감사도 직인이 생략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계감사가 공개만 하게 돼 있는 의무 사항이다보니 잘못된 회계감사가 올라가도 조치를 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명무실한 의무사항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스템에 올린 자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감독을 또 다시 해야 될 처지다. 

결국,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서 입주자는 그만큼 비용을 더 납부해야되며 이런 추가 부가 비용은 입주자에게 과도한 관리비 부담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들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외부 회계감사 자료에는 직인이 없지만 해당 공공주택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감사자료에는 직인이 찍혀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연대와 입주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회계감사의 공통된 일관성이 없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회계감사가 비리에 악용될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직인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책임 등 공신력을 주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린 감사보고서에도 직인이 찍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시하게 되어있는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감사주체에게 일임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전북아파트 입주민 권익연대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회계감사보고서에 직인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직인을 찍어 공시해 놓은 다른 공동주택은 뭐가 되느냐”며 “신뢰할 수 없는 회계감사보고서는 의미없다. 회계감사도 잘못된 게 발견되면 회계법인 처벌 등 제재를 가해야만 정확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