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핵심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된 예산은 예결위로 넘어왔지만, 예결특위 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 26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예산은 ‘소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예결위 결정에 대해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중당은 “밀실에서 이뤄진 최종 협상 과정에서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 여성들의 삶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등을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반여성적인 업무태만을 지적한다”면서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거대정당들의 야합구조로 전락한 ‘소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사실 그간 국회 ‘소소위원회’는 거대 정당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비교섭단체 관심예산 배제, 소위 ‘밀실거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도 소소위로 넘어가면서 어떤 논의를 거쳐 미반영 되었는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중당은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이 모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