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보험등재제도 개혁을 위한 약가제도협의체 운영 제안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정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해 그간의 정부와 업계와의 열띤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항목 없이 원안 그대로 최종안이 발표됐다는 점에 크게 실망감을 표했다.

KRPIA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혁신신약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요건을 사문화 시키는 조치라며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해왔지만 비현실적인 조건이 그대로 존치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제도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이며, 향후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KRPIA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보험등재제도 전반에 걸쳐 신약의 가치가 인정되고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정부·제약업계·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의약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