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 의원은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관련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