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힐 개편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 

관련해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 구도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노동부는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일부를 상호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