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침례병원의 매각 경매기일을 발표하면서, 공공병원 전환과 관련한 부산시의 ‘역할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민간매각이자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의 매각절차인 경매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대책위는 오거돈 시장을 향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거돈 시장은 결단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며 “공공병원 전환 추진력을 확보하고 부산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기구개편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공약이행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공공병원 설립 로드맵을 발표하라는 말이다. 

또한 부산지방법원과 경매절차 중단을 위한 협의 진행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몇 차례의 경매유찰이 예상되고 그 결과 매각가는 헐값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최대 피해자는 임금채권자임을 각인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은 경매중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이 경매사유로 밝힌 유지관리비용 및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원이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집행하고, 제 1채권자 이자와 관련한 실무적 협의채널을 가동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불허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건립 등 다른 용도로의 변경요청은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라는 요청이자 난개발을 통해 민간업자의 배를 불려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떠한 용도변경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매발표와 상관없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행정안전부 투자사업타당성 조사 의뢰는 당초 부산시 추진계획대로 1월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이미 부산시의회 의결로 마련되어 있다. 조사 의뢰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대비한 계획안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장 후보 당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는 등 나름의 ‘액션’을 했다. 대책위는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책위는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다. 이들은 “공약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