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건간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 수가정상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강북성심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사회 각 층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법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도화‧입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등 즉각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산하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 법안 제정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의료기간 청원 경찰 배치 의무화 같은 안전시설 마련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건정심의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의협은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해 5월 건정심을 탈퇴해 건강보험제도 논의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 모색을 선언했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짐에도 위원회 구성에 의료 전문가 비중이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명확한 위원선정기준도 없어 정부의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가 정상화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양질의 진료를 위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유지하려면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도 촉구했다. 2013년 병원경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비용이 연간 7350억 원 소요되는데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실정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 

아울러 의협은 “전공의 수련비용은 전공의의 급여뿐만 아니라, 교육비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의료인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