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위한 정신의학계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故 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유지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 많은 환자분들이 '편견과 차별 우려-치료지연-사고 증가-편견 심회'라는 악순환 과정 속에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보험가입 문제 등 사회제도 전면적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사법입원제'가 대표적인 대안이다.

권 이사장은 "이제 환자의 인권 보장은 물론 치료권 보장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사법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결국 치료가 불가피한 비자의 입원은 사법입원 형태로 국가공권력의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행정대응 등 정신응급환자의 119, 경찰 등의 후송지원 ▲외래치료명령제 작동기전 마련 ▲병원기반 사례관리 지원 ▲OECD국가에 준하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을 정부와 사회에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