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연초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내지른 흉기에 생명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겠다며 마련한 특별위원회(Task Force, TF)의 논의 결과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2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정신건강과학회는 4번째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 회의를 갖고 3차 회의에서 정한 3가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마쳤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는 ▲폭력행위 발생장소, 신고여부 등에 대한 폭력현황 ▲진료과목 ▲일시 ▲피해자 ▲행위자 ▲처벌여부 ▲대피통로 및 보안인력, 비상연락체계, 안전지침 및 교육 등 안전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 예비설문을 시행한다.
안전진료TF는 회의를 마친 후 일부 문구 수정은 있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1차 예비설문을 진행하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수정사항을 반영해 구정 전·후로 정식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조사항목은 병원협회의 도움으로 금주 내 프리테스트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항목인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늦어도 구정 연휴 전·후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TF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표제문을 내걸고 선포식과 공익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은 “안전한 의료기관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을 의료계에서 제안해 의협이 2가지 시안을 만들었고, 이날 회의에서 검토했다”며 “금주 중 1차 배포를 위한 포스터 제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에 소요될 비용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안전관리료를 별도 수가항목으로 지급할지, 진찰료에 안전관리 관련항목을 추가할지, 수가 규모나 예상되는 재정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충분한 대화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정수가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번 기회에 충실하고 안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