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이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이었다. 이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61억 원으로, 363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복지 예산이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 적발도 계속 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기초연금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9건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비용의 환수와 함께 지원 중인 급여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취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