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지출되는 공공보건 분야 소비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노동을 통한 소득을 창출하는 15세부터 65세 미만의 청·장년층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정부에서 세금 등을 통해 형성한 재원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뜻하는 공공보건 소비총액은 2010년 43조990억원에서 해마다 2~4조원의 비용이 늘어 59조8230억원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유년층인 0~14세가 4조7990억원, 노동연령층으로 나뉘는 15~64세가 31조9220억원, 노년층인 65세 이상이 23조1020억원을 쓰고 있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유년층이 4.5%, 노동연령층이 6% 증가하는 동안 노년층은 11.1%가 늘어난 금액이다.

민간영역에서의 보건소비 또한 비슷한 수준에서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2010년 26조6310억원이었던 민간보건소비는 2011년 28조6610억원, 2012년 30조7930억원, 2013년 33조680억원, 2014년 35조336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37조721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노년층의 지출규모는 2010년 5조1210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3년 6조3020억원으로 6조원대를 넘어선데 이어 2014년 6조7150억원, 2015년에는 전년대비 14%가 뛴 7조6580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노년층의 소득은 공공이나 민간 모두 소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년층의 보건비용을 충당해야하는 노동연령층의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소득이 적은 노년층의 보건소비가 주로 노동연령층의 소득이전으로 메워졌고 그 규모 또한 해마다 늘었다고 보고했다.

실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14세의 유년층으로 이전된 공공보건규모는 2조9070억원(2013년)에서 3조2630억원(2015년)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유입된 공공보건비용은 2010년 10조8950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5년 17조9060억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이를 채워 넣기 위해 15~64세인 노동연령층의 공공보건비용을 부담한 정도는 2010년 13조8670억원에서 해마다 1~2조원 이상 늘어나 2015년 21조1680억원으로 5년 사이 약 7조3010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노동임금 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15년만 높고 봤을 때, 15~64세의 청·장년층이 직접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총 752조7620억원인데 반해 전 연령이 소비한 금액은 865조5280억원으로 112조7660억원이 모자랐다. 이 같은 현상은 2014년도에도 적자규모가 25억원가량 줄었을 뿐 같았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연령별 인구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유년층 인구감소로 소비가 감소해 국가재정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고령화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 지원대상인구의 증가로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