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장기요양시설 내의 치매 환자 전용공간인 치매전담실의 인력·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격무를 호소하는 요양보호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돌봐야 할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정부는 2016년부터 치매전담실 설치를 시작하면서 25% 높은 수가 책정 및 입소자 1명당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설은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감퇴를 늦추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연간 63시간의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배치는 물론,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되는 프로그램도 매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치매전담실은 전체 요양시설 5315곳 중 46곳이 설치된 것에 그쳤다. 치매 환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합쳐도 75곳이 전부.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격무 부담이 치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