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양대 노총 위주로 들어가기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실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참여를 거의 못하고 있다. 청부 초안도 마찬가지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과 16일에 열렸던 두 차례의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외에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국민대표가 함께했다. 당초 정부의 이원화 방침에 대해 제기됐던 공정성과 객관성 외에 ‘다양성’의 문제도 새롭게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국민대표 패널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폭을 늘려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타협인데, 전문가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도입 취지에 맞게 현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단체 관계자들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분들이 대다수 아닌가”라며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참여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원화 조치도 결국 기존의 틀을 조금 바꾼 느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도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계가 달린 장·노년의 의견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담아야 한다“면서 ”양대 노총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샅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사·정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사정 위주의 구성이 변한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새롭게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양대 노총 위주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현제 최저임금 개편안 결정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는 것 같다. 노동자와 사용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선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라며 찬성했고, 국민대표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고용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 인금인상률 등을 활용 중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드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 또한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올라갔다.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이 꼭 이로운 것만이 아니다. 임금과 고용의 밸런스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의 지불 능력을 감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초원 운영위원은 “기업의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산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 실업자를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법의 도입 목적을 생각해 봐야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역시 “기업의 지불 능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일 수 없다. 마땅한 근거도 없이 객관적인 것 마냥,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은 전문가가 아닌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도 노사단체 관계자들이 빠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초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