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보수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노인연령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예산으로 하는 일 중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지역, 상위권대학, 대기업 등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있다”며 “그나마 노인기초연금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초연금을 70세로 늦추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무임승차 또한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이어서 추가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개혁 또한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일이지만,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어서 당장 파산을 걱정하며 지급연령을 높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촛불민심으로 기회를 얻은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몰아주기도 여전하며, 사회안전망 축소를 시도하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계파를 위한 정치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인연령 상향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