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원안과 수정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맺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정부의 '우클릭' 행보에 불만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추후 사업 계획서 등의 전면 수정을 거쳐 대의원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노총마저도 경사노위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 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 노사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이유에 대해 “노총은 회의에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 관련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경사노위가 식물 상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노동정책이 힘을 잃고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큰 난항이 점쳐진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