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가능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1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간담회를 열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계고의 3학년 2학기는 ‘전환학기’로 운영, 해당 기간의 현장실습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은 사실상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노무사·교육청·학교 등의 기업 현장실사 횟수는 최소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이기로 했다. 학생의 실습 기회가 줄어 취업률이 낮아졌고, 기업은 부담을 느껴 현장실습 참여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을 위한 ‘당근’도 마련됐다. 금리우대 등 혜택을 주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기존 8000곳에서 오는 2022년까지 3만 곳으로 늘린다. 선도 기업 중 우수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금리 우대와 공공입찰 시 가점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완책으로는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 지정과 ‘중앙취업지원센터’ 설립 등이 제시됐다. 중앙취업지원센터는 현장실습을 지원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부가 너무 이르게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질타다. 지난 2017년 12월 제주에서 고(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숨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로 축소하고 ‘학습 중심’으로 전환했다. 1년 만에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시행 1년도 안 돼 방향을 바꾸고 기업의 ‘늦은 채용’을 걱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요구대로 학생을 일찌감치 ‘저임금 노동력’으로 내어줄 방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훈련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 강조한 취업선도기업의 운영실태가 엉망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의 선정 과정과 실태 조사,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의 보완방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현장실습 기간의 축소로 어려움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2만2479명이다. 지난 2017년 4만3026명에 달했던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학생들은 안전한 실습 현장을 바랐던 것이지 실습 폐지를 원하지 않았다. 2019학년도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실습 기회가 줄어 피해를 봤다”면서 “교육부의 지난 대책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방안이다.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제도적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