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며 공수처 설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6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민청원은 30만2856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청원자는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신설에 우리가 힘을 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한 달 내 직접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이다. 또 3급 이상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조사할 수 있다. 군 검찰만 조사할 수 있었던 현직 군 장성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더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도 공수처 설치가 포함돼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16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 공수처 설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견 차이는 좀처럼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검찰·법원 등 권력 기구의 정치 권력화를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한국당) 등 야당은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 1996년부터 꾸준히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관계자인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약 20년 동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공위공직자들의 부패나 비리, 권력 남용을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화된 사회에서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 검찰이 수사나 기소권을 독점하게 됐다. 이에 검찰권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기존 검찰에 대한 믿음과 기득화된 검찰에 신뢰를 가지고 있어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고 이를 염원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제 국민들에게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