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문화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라는 목표 하에 정부는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 이를 통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헌했다.
다음은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고용분야 추진과제 관련, 임금과 관련 없는 항목이 눈에 띈다. 이런 것들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 핵심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을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의 실업급여에서 제외된 분들을 위한 소득 보장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모든 계획을 담는 계획으로, 계획들의 중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감안해 달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방향 제시와 달리 실질적인 추가 복지가 미비한 것 아닌가. 한국형 실업구조에 대한 세부내용과 중장기적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알려 달라.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사회보장 확대에 80%의 국민이 찬성하는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은 30%대에 불과하다. 기존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을 할 것임을 고려해 달라. 삶의 만족도 지수 등을 제시했고, 공공부문의 목표치는 제시를 하지 않았다. 2040년 기준 19% 수준보다는 사회지출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국민부담을 대비해 사회지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복지지출 수준 증가보다 국민부담을 늘리는데 동의해야 하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력해나가야 한다.
-332조 추계에서 주요한 사업들은 재정 추계 규모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본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 중 주요한 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국민연금 제도 개선 미반영 상태인데, 기본적인 개정에 들어가는 수치를 알려 달라.
건강보험 급여도 재정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되어 있다. 다 포함하면 소요 재정보다 더 많이 포함되게 된다. 과다하게 일일이 예산을 집계하는 것이, 정확성 문제 등을 고려해 (넣지 않았다).
-중장기 목표가 5년 뒤에 20위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어떤 나라 수준까지 상향된다는 건가.
20위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영국이나 프랑스가 20위권에 포함된다.
-돌봄 경제와 관련해, 주요 국가들이 GDP의 몇 %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
돌봄을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 그리 많은 재정은 아닐 것이며, 돌봄 서비스에서 막대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전문적인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사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인프라 확충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1차적인 지원은 독립성 확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시하는 스마트홈을 통해 간단한 기술 등을 통해 노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러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와 관련해,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 및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확충과 기존 기관에 지정 비율은 어떤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기초한 내용으로, 상세한 책임의료기관은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추가하고 확충계획도 갖고 있다. 실제 책임의료기관이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이다.
-돌봄 서비스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일자리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이냐는 분리해야 하지 않나.
통합돌봄서비스는 단순히 복지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내용들이 매트릭스로 작용할 것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전문 인력이 소요된다.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에서 말씀드리겠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