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또다시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지난 10일 한미 당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두고 “한국이 나의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 그들은 어제 5억달러(한화 약 5600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벌었다).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전임자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자신의 업적임을 자랑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인상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몇 년 동안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오를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또 1년 단위로 재협정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오는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정부는 미측과 바로 11차 SMA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 달러’는 수치상 착오로 보이나, 자신의 성과 과시용인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1년 뒤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 양쪽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외교부는 “정부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