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내달 4일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26명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체납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법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올해 말까지 군포지역 내 100만원 미만 체납자 2만401명(총 체납액 34억1900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통합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자의 체납사유 등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및 체납자 기초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면담 등을 통해 소득이 미미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면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분납 등 납부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제도 소개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기철 세원관리과장은 “체납 실태조사원이 세금 종류,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면 체납자들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시는 체납세금 정리에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되며, 조사원의 안전 및 업무효율 확보를 위해 3명이 1개 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