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6일 발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앞서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려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선정한 명단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사면에 포함된 대상은 쌍용차 파업 관련 사범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신년특사에서는 총 6444명이 석방됐으며, 대체로 일반 형사범이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