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쇼크에 빠진 대한민국…인구절벽이 눈앞에

기사승인 2019-02-28 16:59:48

합계출산율이 역대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27일 인구동향조사 결과발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저 수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가 됐다.

인구절벽이 성큼 현실로 다가왔다. 저출산은 인구감소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지난해 2만8000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통계를 보였다. 지난 2017년 대비 4만4000명 감소로, 감소폭도 역대 최고로 높았다. 인구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감소가 기존 예측보다 4~5년 빨라진 오는 2024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저출산 심화는 한국 사회에 다방면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30년 뒤에는 현재보다 100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대다수 산업이 노동력 유지와 공급에 타격을 받고, 생산과 소비가 감소해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저출산에 고령화가 겹쳐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는 늘지 않는데 수급 인구만 증가하면서 부양 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출산율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이제까지 저출산 대책에 들어간 예산만 126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체로 현금 지원과 같은 단기적 대책이 주를 이뤄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출산율은 계속 낮아졌으며, 혼인 건수도 최근 7년 연속 하향세를 그렸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이 출산율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취업과 주거 불안, 양육 부담과 성차별, 미약한 아동 복지 등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아동 중심 양육지원체계 개편 세미나’를 열고 “부모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용지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에서 부모와 아동의 행복권과 삶의 만족도가 보장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경향이 심화된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인식 확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이 ‘세상이 괴로워 아이를 안 낳으려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